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혜택 중 하나로, 일을 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부의 이런 제도가 더 확대되어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부모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며 본인의 경력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필요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는 경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2019년 10월 1일 이후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개정법이 적용 됩니다.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계산 됩니다. 각 사용 기간에 대한 계산식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을 고려 하여 계산됩니다.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할수 있으며, 당월 중에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온라인 접수 합니다.
센터 방문 또는 우편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 센터에 직접 제출 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 관할 기관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주의 해야 할 점은 총 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 휴직을 2회로 분할
근로자는 총 2회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육아 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나누어 두번째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의 기간이 종료된 후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 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후 3개월 동안 다시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참고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근로 계약 기간 동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