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발표한 신생아 특별 공급 및 특례 대출, 결혼 무관 출산 장려 대책!

신생아 특별 공급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신생아 특별 공급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8월 29일 정부의 발표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 여부나 혼인 유지 기간과 상관 없이, 임신하거나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모든 가정에 특공 지원 자격을 부여 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관련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 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관련 사진

 

공공 분양 :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 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이 부여 되며,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함.

소득 및 자산 조건 :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150% 이하이며, 자산이 3.79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공급 물량은 연간 약 3만호의 주택이 공급 됨.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최초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시에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제공함.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 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됨.

소득 요건 :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공급 물량 : 연간 약 1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연간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20%가 출산 가구에게 배정.

 

공공 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자녀 출산 시에 신규 공공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 임대 주택의 재 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에게 우선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 됨.

소득 및 자산 조건 : 공공 임대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 되며, 건설 임대의 경우 중위 소득 100% 이하 및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또는 전세 임대의 경우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자산 3,61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이 도입 되었으며, 소득 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향 조정되었음.

대상 : 대출 신청일로 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된다고 함.

소득 및 한도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주택 가액 및 대출 한도가 기존 대비 상향 조정 됨(주택 가액 : 6→9억원, 대출 한도 : 4→5억원)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 금리를 5년 동안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를 최장 15년까지 연장 부여함.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사진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출산 하는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을 도입하며, 소득 요건을 기존 개비 2배 이상 상향 조정하였음.

대상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뿐만 아니라, 신규 전세 가구의 대출 및 현재 전헤 거주 가구의 대환도 포함 됨.

소득 및 한도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적용 됨 (보증금 : 수도권 4-> 5억원)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 금리를 4년 동안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해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를 최장 12년까지 연장 부여함.

신생아 특별 공급 /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관련 테이블

출처 : 국토 교통부 발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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